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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플이나 허위사실 유포자는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로,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악플이나 허위사실 유포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, 공연히 거짓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이 경우, 거짓임을 알면서 적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, 공연히 사실과 반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이 경우, 사실과 반하는 내용임을 알면서 적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12조에 따르면, 공연히 사실과 반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결과로 타인이 심한 모욕감을 받거나 사회적 평판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이 경우, 사실과 반하는 내용임을 알면서 적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,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과 반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이 경우, 사실과 반하는 내용임을 알면서 적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따라서, 악플이나 허위사실 유포자는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, 인터넷에서도 타인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켜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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